2025년 가상자산 현물 ETF, 한국 도입 현황과 글로벌 규제 비교 분석

​2024년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홍콩, 영국 등 주요 금융 시장이 뒤따르며 가상자산은 제도권 금융의 핵심 투자 자산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투자자들 역시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자본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미 제도를 안착시킨 미국, 홍콩, 영국의 규제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합니다​.

한국의 현주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현재 한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 및 거래가 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현물 ETF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물 계약에 기반한 가상자산 선물 ETF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러 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 전략으로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ETF의 '기초자산' 정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 설정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항입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현물 ETF 운용사가 매입한 기초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야 하는 '수탁(Custod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수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특례 조항과 ETF의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주요 골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홍콩, 영국의 가상자산 ETF 규제 방식

​미국, 홍콩, 영국은 각기 다른 규제 철학과 방식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또는 ETN)를 도입하며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감시 능력을 핵심 승인 조건으로 내세웠고, 홍콩은 정부가 인가한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되도록 하는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상품 구조와 투자자 유형을 차별화하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각국의 사례는 상품의 구조, 투자자 보호 장치, 시장 감독 방식 등 현물 ETF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 옵션을 보여줍니다.

주요 국가별 규제 모델 비교

한국의 선택과 과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사이의 균형

​미국, 홍콩, 영국의 사례는 한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영국의 단계적 접근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현명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전문 투자자에게 먼저 시장을 개방하여 운영 안정성을 검증한 후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또한, 미국의 '시장감시공조약정'이나 홍콩의 '인가 거래소 중심 생태계' 모델은 국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홍콩 모델과 유사하게 VASP에게 수탁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내 VASP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자 대응 전략

​한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지갑 관리의 복잡성이나 미규제 거래소 이용에 따른 보안 위험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ETF가 도입되더라도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계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제도의 변화 과정을 주시하며, 각국의 규제 모델이 자신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의 한 축으로 가상자산 ETF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