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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사업자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왜 필요한가? ​1단계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해킹 책임, 시세조종 금지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행(ICO), 공시, 상장(거래지원) 등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은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깜깜이 상장'이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2단계 입법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사업자, 거래,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변경점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안들은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1.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2단계 입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준비자산 부실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2단계 입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자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독립된 기관에 신탁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