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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임박,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전략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동향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1단계 입법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포함해 총 6개의 관련 법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법안 비교 분석 ​각 법안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규제 방식과 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법안들은 디지털자산업의 업종 분류, 진입 규제 체계 및 자기자본 요건 등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섭의원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며 엄격한 진입 장벽을 설정한 반면, 민병덕의원안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를 도입하고 발행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명칭과 자본금 요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병합 심사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전략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이 임박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국내 금융권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커스터디(수탁) 사업 선점 경쟁 ​은행권은 법률 규제로 직접 진출이 막혀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사업자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왜 필요한가? ​1단계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해킹 책임, 시세조종 금지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행(ICO), 공시, 상장(거래지원) 등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은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깜깜이 상장'이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2단계 입법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사업자, 거래,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변경점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안들은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1.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2단계 입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준비자산 부실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2단계 입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자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독립된 기관에 신탁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

  미국, 홍콩, 영국: 국가별 가상자산 ETF 규제 특징과 한국의 과제 ​2024년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자산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홍콩, 영국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며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법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홍콩, 영국의 가상자산 ETF 규제 모델의 핵심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요 3개국 가상자산 ETF 규제 모델 비교 ​미국, 홍콩, 영국은 각국의 금융 환경과 규제 철학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또는 ETN)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아래 시장의 투명성과 감시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홍콩은 정부가 인가한 플랫폼 중심의 통제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전문 투자자에게 먼저 시장을 개방하고 점진적으로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각국의 규제 모델은 상품 구조, 투자자 보호, 시장 감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한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가별 규제 특징 요약 한국의 현주소: 산적한 법적·제도적 과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ETF 시장을 선점하며 빠르게 나아가는 동안, 한국은 여러 법적,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현물 ETF 도입 지연은 국내 투자 자본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