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사업자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왜 필요한가?

​1단계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해킹 책임, 시세조종 금지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행(ICO), 공시, 상장(거래지원) 등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은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깜깜이 상장'이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2단계 입법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처럼 사업자, 거래,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변경점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안들은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1.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2단계 입법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준비자산 부실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2단계 입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자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독립된 기관에 신탁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 발행·공시·상장 규제 강화

​무분별한 가상자산 발행과 불투명한 공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입법은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시 백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계획, 기술, 재무 상태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 폐지(거래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격 급변동을 유발하는 '상장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VASP) 행위 규제 및 진입요건 정비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제를 넘어, 사업 유형에 따라 인가제·등록제·신고제 등으로 진입 규제가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매매, 중개, 보관 등 다양한 사업 유형별로 자본금 요건과 행위 규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자기 발행 코인 거래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투자자와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준비 자세

​투자자들은 더 이상 '묻지마 투자'가 아닌, 기업의 주식을 분석하듯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백서와 공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투자 시에는 발행사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는지, 준비자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강화된 규제 환경에 맞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대응 방안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강화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시급합니다. ​업권별로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발행 코인의 거래 제한, 공시 의무 강화 등 새로운 영업행위 규율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맞춰 사업 모델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2단계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