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점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 기지'이자 '기축 통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디파이(DeFi) 서비스의 핵심 결제 및 담보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경 간 송금 등 전통 금융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테라-루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준비금 부족이나 알고리즘 설계 오류는 대규모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을 기점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양대 산맥: 미국과 유럽연합(EU)

2025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명확화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EU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인가 요건과 준비금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과 범위, 감독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 중심의 감독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EU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여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을 가속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명확화법' 핵심 내용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명확화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연방 또는 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고,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준비금을 현금, 현금 등가물, 또는 만기 1년 이내의 미국 국채 등 고도의 유동성을 갖춘 자산으로 100%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발행은 2년간 금지되며, 기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감독 권한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며, 주 은행 감독 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규제 특징

EU의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하루 거래량이 10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준비금이 100억 유로 이상인 '중요(significant)'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직접적인 감독과 함께 더욱 강력한 자본 요건 및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의 상환 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안전하고 분리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MiCA의 선제적인 규제 도입은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며 글로벌 규제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를 시행하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규율 체계는 2025년부터 논의될 2단계 입법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금융당국은 EU의 MiCA와 미국의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발행사가 법정화폐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100%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여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2단계 입법 논의와 투자자 유의사항

2025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원화(KRW)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도입될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가 불분명하거나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규제 강화 과정에서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규제를 준수하는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코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