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임박,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전략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동향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1단계 입법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포함해 총 6개의 관련 법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법안 비교 분석

​각 법안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규제 방식과 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법안들은 디지털자산업의 업종 분류, 진입 규제 체계 및 자기자본 요건 등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섭의원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며 엄격한 진입 장벽을 설정한 반면, 민병덕의원안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를 도입하고 발행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명칭과 자본금 요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병합 심사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전략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이 임박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국내 금융권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커스터디(수탁) 사업 선점 경쟁

​은행권은 법률 규제로 직접 진출이 막혀있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합작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 서비스로, 향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대 금융지주(KB, 신한, 우리, 하나)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계정 계약을 둘러싸고 경쟁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법인 시장 및 신규 서비스 준비

​금융당국이 2025년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은 법인 투자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시장의 ETF 승인 사례를 주시하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상품 구조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술 투자

​금융사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진출을 넘어, 토큰증권(STO), 결제 시스템 등 미래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막대한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자금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목표와도 맞물려 금융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