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영국: 국가별 가상자산 ETF 규제 특징과 한국의 과제

​2024년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자산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홍콩, 영국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며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법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홍콩, 영국의 가상자산 ETF 규제 모델의 핵심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요 3개국 가상자산 ETF 규제 모델 비교

​미국, 홍콩, 영국은 각국의 금융 환경과 규제 철학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또는 ETN)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아래 시장의 투명성과 감시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홍콩은 정부가 인가한 플랫폼 중심의 통제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전문 투자자에게 먼저 시장을 개방하고 점진적으로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각국의 규제 모델은 상품 구조, 투자자 보호, 시장 감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한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가별 규제 특징 요약

한국의 현주소: 산적한 법적·제도적 과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ETF 시장을 선점하며 빠르게 나아가는 동안, 한국은 여러 법적,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현물 ETF 도입 지연은 국내 투자 자본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막는 4대 쟁점

​한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자산의 법적 정의: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ETF의 적격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수탁(Custody) 인프라 부재: ​ETF 운용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탁 기관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수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의 가격이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서 형성될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시장의 부재: ​ETF의 유동성 공급과 헤지를 위해서는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필요한데, 국내에는 관련 시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신탁회사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조화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국이 전문 투자자에게 먼저 시장을 개방한 후 개인 투자자로 확대한 점진적 접근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장감시공조약정'이나 홍콩의 '인가 거래소 중심 생태계' 모델은 국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드맵과 정책 방향

​단기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 투자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