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테이블코인 불법 재확인, 가상자산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중국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재확인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토 내에서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강경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원화된 스테이블코인 정책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본토와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전략은 달러 패권에 대응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본토: 전면 금지와 강력한 통제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 9월부터 모든 가상통화 관련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자본 유출의 경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발행이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민은행(PBoC)은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을 소집해 암호화폐 관련 모든 비즈니스 거래가 불법 금융 활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단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알리바바, 징둥닷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에서 추진하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신 중국 본토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위안화(e-CNY)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콩: 제도권 편입과 웹3 허브 육성

​반면, 홍콩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2025년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하여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례는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FRS)에 한해 적용되며, 발행자는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자본금과 1:1 준비자산 요건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적 수단을 억제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이중적인 접근 방식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과 위안화 국제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 이는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구도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역외 위안화(CNH)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늘리고, 달러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증대

​중국 본토의 강력한 규제는 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규제 강화 발표나 관련 루머가 확산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거래와 채굴을 넘어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본토의 엄격한 규제는 알리바바의 앤트그룹, 징둥닷컴과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홍콩의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면책 조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금융,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